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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 · 17건

[UPDATE]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캐나다 EV 협정 프라이버시 영향 공식 서한 제출 — 의회 증언 후속 조치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IRPP)의 분석에서 중국 EV의 스파이 활동 우려가 정당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유사한 데이터 수집·판매 관행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가 이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공백데이터 감시데이터 프라이버시스파이+4

정책동향2026.04.13

버지니아주, 정밀 위치정보 판매 금지 법안(SB 338) 의회 통과

버지니아주 Abigail Spanberger 주지사가 4월 13일 정밀 위치정보 데이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SB 338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확정했다. 오리건, 메릴랜드에 이어 미국 세 번째로 정밀 위치정보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한 주가 되었다.

버지니아SB 338위치정보 판매 금지VCDPA+1

정책동향2026.04 (복수 분석 기사 게재)

EU Data Act 차량 데이터 가이던스 — 2026년 9월 '설계 의무'(Article 3) 시행까지 5개월, OEM 데이터 공유 대비 본격화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9월 발표한 차량 데이터 가이던스(Data Act Chapter II 이행 지침)의 핵심 시한인 Article 3(설계 의무)이 2026년 9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의 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EU Data Act차량 데이터설계 의무Article 3+5

호주 OAIC, 커넥티드카 제조사 2곳에 대한 프라이버시 공식 조사 착수 — 차량 데이터 과잉 수집 우려

호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OAIC)가 아시아 기반 스마트카 제조사 2곳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공식 조사 중이며, 추가 2곳도 예비 조사 진행 중이다.

OAIC호주프라이버시커넥티드카+4

BMW, 신형 iX3·i3에서 주행 비디오·센서 데이터 수집 시작 — 4월 1일 독일 선행 적용

BMW가 2026년 4월 1일부터 독일에서 신형 iX3와 i3 차량을 시작으로 이미지, 비디오,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사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급제동, 근접 사고 등 특정 이벤트만 기록되며 얼굴과 번호판은 흐림 처리된다.

BMW커넥티드카 데이터 수집프라이버시ADAS 학습+1

정책동향2026.03.25

뉴데일리: 자율주행 데이터·규제 경쟁 본궤도 진입 — CSMS·SUMS 인증 시장 진입 필수 조건 확립

법무법인 세종이 제주신화월드에서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며 자율주행 기술이 데이터·규제 중심 경쟁 구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했다. CSMS와 SUMS 인증이 사실상 시장 진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CSMSSUMS데이터 규제+2

[UPDATE] FTC, GM/OnStar 지오로케이션 데이터 무단 판매 최종 합의 — Cooley 법률사무소 규제 함의 심층 분석 추가

FTC가 GM/OnStar의 소비자 위치정보·운전행동 데이터 무단 판매에 대한 최종 합의를 확정했다. 5년간 데이터 판매 금지, 20년간 명시적 동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Cooley 법률사무소는 이 합의가 자동차 업계 전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 기준점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FTCGMOnStar데이터 브로커+6

미국 연방법원, Allstate/Arity 운전자 휴대폰 추적 집단소송 진행 허용 — 20개 주 법률 적용

시카고 연방법원이 Allstate와 자회사 Arity의 운전자 휴대폰 추적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고 20개 주 법률에 따른 소송 진행을 허용. 4,500만 명의 운전자 데이터가 Life360 등 서드파티 앱에 삽입된 추적 소프트웨어로 비밀 수집된 사안.

AllstateArity프라이버시운전자 데이터+5

정책동향2026.02.26

미국 의회, Auto Data Privacy and Autonomy Act 재발의 — 커넥티드카 데이터 수집·판매 포괄 규제 추진

미국 하원 Eric Burlison 의원(R-MO)과 상원 Mike Lee 의원(R-UT)이 Auto Data Privacy and Autonomy Act를 119대 의회에 초당파적으로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의 운전자 데이터 무단 수집·판매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Auto Data Privacy ActBurlisonMike Lee옵트인+3

폴란드 군부대, 중국산 커넥티드카 군사시설 출입 전면 금지

폴란드 정부가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군사시설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차량의 커넥티드 기능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원격 제어 가능성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평가된 것이 배경이다.

국가안보군사보안군사시설데이터 유출+9

중국산 커넥티드카 보안 우려: 전 세계로 번지는 '스파이카' 논란

미국의 BIS 규칙, 영국·폴란드·이스라엘의 군사 제한 조치에 이어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계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커넥티드카의 카메라·마이크·GPS·텔레매틱스가 민감 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파이카중국커넥티드카데이터주권지정학+1

호주 OAIC, 아시아 기반 자동차 제조사 2곳 대상 커넥티드카 프라이버시 공식 조사 착수

호주 개인정보위원회(OAIC) Carly Kind 위원이 상원 청문회에서 아시아 기반 자동차 제조사 2곳에 대한 공식 프라이버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커넥티드카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판매 관행이 조사 대상이다.

OAIC호주프라이버시커넥티드카+2

이스라엘군, 중국산 차량 약 700대 군부대 퇴출 명령 — 첩보 우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군부대에서 운용 중인 중국산 차량 약 700대의 퇴출을 명령했다.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수집 및 첩보 활동 우려가 주요 배경이다.

BYDCheryIDF국가안보+5

토요타·GM 운전 데이터 무단 판매 소송 및 자동차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토요타와 GM에 대한 운전 데이터 무단 판매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미국의 자동차 프라이버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토요타GM데이터 브로커보험+1

기아, 2030 중장기 투자 49조 원 중 21조 미래사업 투입 — 2027년 말 SDV 완료·2029년 레벨2++ 도심 자율주행 양산

기아는 2026-04-09 CEO Investor Day에서 2026~2030년 총 49조 원 중 21조 원을 자율주행·AI·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2027년 말 첫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개발을 완료하고, 2029년 초부터 도심 레벨2++ 자율주행 양산 적용을 시작한다. CODA 아키텍처·Pleos Connect 인포테인먼트·Gleo AI 에이전트·NVIDIA 데이터 파트너십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기아SDVCODAPleos Connect+4

MERICS 분석: 유럽의 차량 데이터 규제 공백 —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한 비대칭 구조

MERICS 연구원 Wendy Chang은 EU의 차량 데이터 규제가 중국에 비해 현저히 느슨하여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 데이터법이 커넥티드카를 핵심 범주로 지정했지만 블록 차원의 포괄적 규제가 부재하다.

MERICSEU중국데이터 규제+3

정책동향2025.07.01

코네티컷 주 커넥티드카 데이터 위반 법 집행 강화

미국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이 커넥티드카의 운전자 데이터 무단 수집·공유에 대한 법 집행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커넥티드카데이터프라이버시코네티컷Allstat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