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커넥티드카 보안 우려: 전 세계로 번지는 '스파이카' 논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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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폴란드, 이스라엘이 순차적으로 중국산 차량 및 차량 기술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스파이카(Spy Car)" 논란이 국제 사회의 공론장으로 올라왔다. 핵심 우려는 BYD, SAIC, 지리자동차 등 중국 OEM의 차량이 탑재한 고화질 카메라, 마이크, GPS 모듈, 셀룰러 연결 시스템이 중국 당국의 접근 통제 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차량의 데이터 보안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상무부는 2024년 9월 커넥티드 차량에 포함된 중국 및 러시아 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했으며, 상무부 장관 지나 라이몬도는 커넥티드 자동차를 "바퀴가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하며 국가안보 리스크로 규정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약 90%가 차량 운행 지역에 관계없이 중국 내 서버로 전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및 국가안보 측면의 우려도 심각하다. 현대 차량 기술을 악용할 경우 원격으로 자동차를 비활성화하거나 조향 장치를 해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량이 적대국에 의해 악용될 경우 미국 도로 위의 차량들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CSMS(사이버보안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통해 사이버보안 역량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미국·유럽과 같은 국적 기반 규제 도입 여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수집·저장·전송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데이터 제어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신뢰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