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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정밀 위치정보 판매 금지 법안(SB 338) 의회 통과
보도일: 2026년 4월 13일|수집일: 2026년 3월 9일
요약
버지니아주 Abigail Spanberger 주지사가 4월 13일 정밀 위치정보 데이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SB 338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확정했다. 오리건, 메릴랜드에 이어 미국 세 번째로 정밀 위치정보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한 주가 되었다.
본문
버지니아주 SB 338이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Abigail Spanberger 주지사가 2026년 4월 13일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확정되었다. SB 338은 기존 VCDPA를 개정하여, 데이터 통제자가 소비자의 정밀 위치정보를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 차단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도 유사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커넥티드카가 수집하는 운전자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데이터 브로커에 판매하는 관행을 직접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각 주의 위치정보 판매 금지 법률이 확산되면서,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OEM의 사업 모델이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시사점
미국 주 차원의 위치정보 판매 금지법이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OEM의 커넥티드카 데이터 수익화 모델에 직접적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는 자동차 데이터 거버넌스의 글로벌 표준화 논의를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