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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캐나다 EV 협정 프라이버시 영향 공식 서한 제출 — 의회 증언 후속 조치
보도일: 2026년 4월 21일|수집일: 2026년 3월 9일
요약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IRPP)의 분석에서 중국 EV의 스파이 활동 우려가 정당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유사한 데이터 수집·판매 관행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가 이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본문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가 2026년 4월 21일 하원 과학연구위원회에 서한을 제출하여 중국-캐나다 EV 예비 공동협정의 프라이버시 영향을 공식 분석했다. 이는 4월 16일 OPC 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중국산 EV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증언한 것에 이어진 후속 조치다. 서한은 커넥티드 차량이 수집하는 위치 정보, 탑승자 생체 데이터, 운행 패턴 등 대량의 개인정보가 캐나다 프라이버시법(PIPEDA) 체계 내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분석했다. 캐나다가 2026년 1월 중국산 EV 관세를 100%에서 6.1%로 인하한 이후 연간 최대 49,000대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보안·프라이버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시사점
중국산 EV에 대한 보안 우려가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모든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규제 공백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가별로 차량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