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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S 분석: 유럽의 차량 데이터 규제 공백 —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한 비대칭 구조
보도일: 2025년 10월 29일|수집일: 2026년 3월 18일
요약
MERICS 연구원 Wendy Chang은 EU의 차량 데이터 규제가 중국에 비해 현저히 느슨하여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 데이터법이 커넥티드카를 핵심 범주로 지정했지만 블록 차원의 포괄적 규제가 부재하다.
본문
MERICS(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수석 분석가 Wendy Chang은 2025년 10월 발표한 분석에서 EU의 차량 데이터 규제가 중국에 비해 현저히 느슨하여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구조적 경쟁 우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데이터보안법, 사이버보안법 등을 통해 외국 기업(테슬라 등)의 데이터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EU는 커넥티드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블록 차원의 포괄 규제가 없다. EU 사이버복원력법(CRA)이 2027년 말 디지털 부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요건을 도입할 예정이나, 이는 비개인 산업 데이터의 보호에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BIS 규칙으로 중국·러시아산 VCS·ADS 부품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으나, EU는 아직 비견할 만한 규제가 없어 프라이버시·공공안전·국가안보 측면에서 취약하다.
시사점
EU의 규제 공백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유럽 시장에서 데이터 수집을 제약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 OEM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할 때, 데이터 거버넌스·보안 투명성을 차별화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