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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자동차 사이버보안 뉴스 및 분석

"입법" · 7건

관련이슈2026.05.01 ~ 2026.05.07 (후속 보도)

[UPDATE] 미 상원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 GM·AAI·UAW 등 업계 전방위 지지 확산, 입법 동력 강화

2026년 4월 29일 Moreno-Slotkin 초당적 발의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에 대해 5월 7일 GM, 미국자동차혁신연합(AAI), 전미자동차노조(UAW), SAFE Coalition 등 자동차 산업 전 분야와 국가안보 커뮤니티의 공식 지지 성명이 확산되었다.

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커넥티드 차량 보안법GMAAI+6

미 상원,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초당적 발의 — 중국산 차량·부품·소프트웨어 미국 시장 전면 금지 추진

미국 상원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부품, 소프트웨어의 미국 시장 수입·판매·재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었다.

미국상원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6

미국 NLC(전국도시연맹), 지방정부 차량 데이터 접근권 중요성 강조 — DRIVER Act·ADPA Act 입법 촉구

미국 전국도시연맹(NLC)이 지방정부가 공공 차량 플릿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OEM의 데이터 독점(gatekeeping)이 공공 서비스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DRIVER Act와 ADPA Act 입법을 통해 차량 데이터 소유권을 차량 소유자(지방정부 포함)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NLC지방정부차량 데이터DRIVER Act+4

정책동향2026.04.16

ETSI, EU Cybersecurity Act 개정안(CSA2) 제100조 4항(a)에 공식 반대 의견 표명

유럽통신표준협회(ETSI)가 EU Cybersecurity Act 개정안(CSA2)의 핵심 조항인 제100조 4항(a)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EU 사이버보안 인증 스킴의 표준 개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TSIEU CSA2Cybersecurity ActENISA+4

정책동향2026.03.28

영국, JLR 사건 후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 강화 움직임

영국 사이버보안·복원력 법안(CSRB)이 하원 보고 단계를 통과하여 상원으로 이송되었다. JLR 랜섬웨어 사건이 입법 동기 중 하나로 명시되었으며, 2026년 내 왕실재가(Royal Assent)가 예상된다. 과징금은 일반 위반 시 1,000만 파운드 또는 글로벌 매출 2%, 중대 위반 시 1,700만 파운드 또는 매출 4%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영국JLR형식승인NCSC+1

[PATCH] 미 상·하원, 중국산 커넥티드카 금지 법안 동시 추진 — 하원 Moolenaar-Dingell 법안 발의 계획 발표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Moolenaar-Dingell이 중국산 커넥티드카 금지 법안 발의 계획을 발표, 상원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과 연계하여 상·하원 동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미국 상원GMFord+3

정책동향2025.10.22

[UPDATE] 영국 DfT, R155/R156 기반 GB 형식승인 도입 — 신규 차종 2026.06.01 의무화 확정

영국 정부는 GB 형식승인 체계에 UN R155(사이버보안) 및 R156(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요건을 도입하는 입법을 확정했다. 신규 완전차·미완성차 형식승인은 2026년 6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영국GB Type ApprovalR155R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