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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 미 상·하원, 중국산 커넥티드카 금지 법안 동시 추진 — 하원 Moolenaar-Dingell 법안 발의 계획 발표
보도일: 2026년-05-10|수집일: 2026년 5월 8일
요약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Moolenaar-Dingell이 중국산 커넥티드카 금지 법안 발의 계획을 발표, 상원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과 연계하여 상·하원 동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본문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 금지 입법이 상·하원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Bernie Moreno(공화)와 Elissa Slotkin(민주)이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을 발의하여 GM, Ford, UAW 등 업계 전반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에 이어 5월 10일,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John Moolenaar(공화)과 Debbie Dingell(민주)이 중국산 차량을 미국 도로에서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 발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커넥티드카를 바퀴 위의 감시 장치로 규정하며, 위치·이동·탑승자·인프라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중국산 차량·부품이 미국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2027년부터 차량·소프트웨어, 2030년부터 하드웨어 제한을 시행하는 단계적 구조이다. ITIF는 이 법안을 지지하며 중국이 2009~2023년 EV 부문에 2,3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시사점
BIS 행정 규칙에 이어 의회 입법까지 추진됨으로써 미국의 중국산 커넥티드카 배제 정책이 이중 트랙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 OEM·부품사의 대미 수출 전략에서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 공급망 검토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부품사가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