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초당적 발의 — 중국산 차량·부품·소프트웨어 미국 시장 전면 금지 추진
요약
본문
Bernie Moreno(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과 Elissa Slotkin(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이 2026년 4월 29일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제조·판매·재판매를 금지하며, 러시아 및 합작법인(JV) 산하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025년 1월 확정한 커넥티드 차량 규칙을 법률로 격상(codify)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량 및 소프트웨어 제한은 2027년, 하드웨어 제한은 2030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상무부에 고위험 차량 기술을 식별·차단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법안 발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정치적 시그널로도 주목받고 있다. GM, UAW(전미자동차노동조합) 숀 페인 위원장, CAR Coalition 등 업계와 노동계가 지지를 표명했다. Moreno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차량이 미국 도로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Slotkin 의원은 "행정명령이 아닌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