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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LC(전국도시연맹), 지방정부 차량 데이터 접근권 중요성 강조 — DRIVER Act·ADPA Act 입법 촉구

보도일: 2026년 4월 22일|수집일: 2026년 4월 23일

요약

미국 전국도시연맹(NLC)이 지방정부가 공공 차량 플릿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OEM의 데이터 독점(gatekeeping)이 공공 서비스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DRIVER Act와 ADPA Act 입법을 통해 차량 데이터 소유권을 차량 소유자(지방정부 포함)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문

미국 전국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 NLC)은 2026년 4월 22일, Richard Ward(American Vehicle Owners Alliance)와 Mike Filomena(Enterprise Mobility)의 공동 기고로 "왜 차량 데이터 접근이 지방정부에 중요한가(Why Vehicle Data Access Matters for Local Governments)"를 발표했다. 기고문은 지방정부가 응급 대응, 공공 시설, 대중교통, 위생 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를 위해 차량 플릿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량 데이터를 통해 차량 상태, 유지보수 필요성, 사용 패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차량 제조사가 데이터 접근을 허가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 플릿이 최대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진단 데이터에 대한 제한된 접근은 수리 지연과 다운타임 증가로 이어져 서비스 신뢰성과 예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두 법안 — ①DRIVER Act(Data Rights for Information and Vehicle Electronics in Real-time)와 ②ADPA Act(Auto Data Privacy and Autonomy Act) — 이 차량 데이터 소유권을 차량 소유자(지방정부 포함)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점

차량 데이터 접근권 이슈는 사이버보안과 직접 연관된다. OEM이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구조는 보안 측면에서는 데이터 유출 경로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차량 소유자(특히 공공기관)의 보안 가시성을 저해할 수 있다. DRIVER Act·ADPA Act가 시행될 경우, 차량 데이터 접근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거버넌스의 복잡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커넥티드카 데이터 주권·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미국의 입법 동향은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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