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LC(전국도시연맹), 지방정부 차량 데이터 접근권 중요성 강조 — DRIVER Act·ADPA Act 입법 촉구
요약
본문
미국 전국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 NLC)은 2026년 4월 22일, Richard Ward(American Vehicle Owners Alliance)와 Mike Filomena(Enterprise Mobility)의 공동 기고로 "왜 차량 데이터 접근이 지방정부에 중요한가(Why Vehicle Data Access Matters for Local Governments)"를 발표했다. 기고문은 지방정부가 응급 대응, 공공 시설, 대중교통, 위생 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를 위해 차량 플릿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량 데이터를 통해 차량 상태, 유지보수 필요성, 사용 패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차량 제조사가 데이터 접근을 허가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 플릿이 최대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진단 데이터에 대한 제한된 접근은 수리 지연과 다운타임 증가로 이어져 서비스 신뢰성과 예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두 법안 — ①DRIVER Act(Data Rights for Information and Vehicle Electronics in Real-time)와 ②ADPA Act(Auto Data Privacy and Autonomy Act) — 이 차량 데이터 소유권을 차량 소유자(지방정부 포함)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