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UPDATE] 미 하원,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H.R. 8730) 발의 — 상원판과 별개 하원 동반 법안
보도일: 2026년 5월 11일|수집일: 2026년 5월 23일
요약
미 하원에서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H.R. 8730)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어, 상원 S.4429와 함께 상하원 동시 입법 동력 강화. 적성국 연계 차량·SW·HW의 미국 내 수입·제조·판매 금지.
본문
미 하원의 John Moolenaar 의원(공화)과 Debbie Dingell 의원(민주)이 2026년 5월 11일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 H.R. 8730)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원 S.4429(Moreno-Slotkin 법안)의 하원 동반 법안으로, 적성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한다.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 1월 1일,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다.
시사점
상·하원 동시 발의로 입법 동력이 강화되었다. 기존 BIS 커넥티드 차량 규칙을 법률로 성문화하면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한국 OEM의 대미 수출 차량 부품·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중국산 구성요소 배제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