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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자동차 사이버보안 뉴스 및 분석

"자동차관리법" · 25건

정책동향2026.04 (4월 게재)

Bird & Bird, "중국산 배제(China-free) 자동차는 신화" — EU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률 분석

국제 로펌 Bird & Bird가 EU 법상 '중국산 자동차 부품·기술 배제(China-free)'가 법적 요건이 아닌 신화(myth)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EU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산 부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위험 기반(risk-based) 보안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Bird & BirdEUChina-freeUN R155+4

정책동향2026-05-07

NHTSA, 테슬라 Model Y를 신규 ADAS 테스트 최초 통과 차량으로 발표 — NCAP 평가 8개 항목 충족

NHTSA가 2026 테슬라 Model Y(2025년 11월 12일 이후 생산분)를 신규 ADAS 평가 기준(보행자 AEB,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개입) 최초 통과 차량으로 발표했다. 동시에 FSD에 대한 320만대 규모 엔지니어링 분석 조사는 별도 진행 중이다.

NHTSANCAPADAS테슬라 Model Y+4

정책동향2026-04-16

독일, UN R155/R156 동일 승인기관 발급 제안 (TFCS-37-02) — CSMS·SUMS 인증의 일관성 확보

독일이 UNECE GRVA TFCS에 UN R155와 R156의 개정안(TFCS-37-02)을 제출하여, CSMS와 SUMS의 적합성 증명서를 동일한 승인기관이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공식화했다. 3월 12일 문서 제출, 4월 TFCS-37 회의에서 논의.

독일KBAUN R155R156+5

정책동향2025.08.01

한국 CSMS 인증, 2025년 8월 신차종 적용 본격화

한국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CSMS 인증이 2025년 8월부터 신차종에 의무 적용되었으며, 2027년 8월부터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CSMS한국자동차관리법KATRI+1

정책동향2025.07.23

EU 위임규정 2025/1455 — L카테고리(이륜·삼륜차) UN R155 사이버보안 적용 확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임규정 (EU) 2025/1455를 채택하여 L카테고리 차량(이륜차, 삼륜차, 쿼드리사이클)에 UN R155 사이버보안 요건을 적용한다. 2027년 12월 신규 차종, 2029년 6월 기존 차종에 시행 예정이다.

EU 위임규정2025/1455L카테고리이륜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