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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 & Bird, "중국산 배제(China-free) 자동차는 신화" — EU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률 분석
보도일: 2026년 4월 (4월 게재)|수집일: 2026년 4월 23일
요약
국제 로펌 Bird & Bird가 EU 법상 '중국산 자동차 부품·기술 배제(China-free)'가 법적 요건이 아닌 신화(myth)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EU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산 부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위험 기반(risk-based) 보안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본문
Bird & Bird의 분석에 따르면, EU 어떤 회원국도 자동차 부품이나 기술에 대해 '중국산 배제(China-free)' 요건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중국 특정 제한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야는 통신(5G) 부문으로, 독일이 2026년 말까지 화웨이·ZTE의 핵심 5G 네트워크 부품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독일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VW, BMW, Mercedes-Benz 본사 소재)도 차량이나 자동차 기술에 대한 중국산 배제 요건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혼란의 원인으로는 ①보안 조항이 포함된 조달 입찰에서 중국 공급업체가 배제되는 사례, ②외국 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에 의한 중국 기업 입찰 배제, ③중국 기술 의존도 축소에 대한 정치적 수사, ④중국산 EV에 대한 무역 방어 관세(반덤핑) 등이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EU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UN R155, EU CRA 등)는 국적 기반이 아닌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China-free"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정책이나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시사점
이 분석은 미국 BIS 커넥티드 차량 규칙(중국·러시아산 ICTS 거래 금지)과 EU의 접근법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EU는 국적 기반 금지보다 UN R155·EU CRA 등 기술 중립적·위험 기반 프레임워크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자동차관리법 기반 CSMS 인증 체계와도 유사한 접근이다. 다만, EU 내에서도 중국산 기술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향후 국적 기반 요소가 규제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제도 운영 시 국적 기반 vs 위험 기반 접근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