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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프라이버시 규제 2026년 가속화 — FTC 집행 강화, 주별 위치정보 판매 금지 확산
보도일: 2026년 5월 12일|수집일: 2026년 5월 18일
요약
미국 FTC의 GM·OnStar 동의명령이 2026년 1월 확정되면서 위치정보·운전 행동 데이터 공유에 5년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오레곤·메릴랜드·버지니아 등 주 단위 정밀 위치정보 판매 금지법이 연이어 시행되고 있다.
본문
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로펌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은 미국 자동차 프라이버시 규제가 본격 가속화되는 해이다. FTC가 GM·OnStar과 체결한 동의명령이 2026년 1월 최종 확정되면서, 위치정보와 운전 행동 데이터의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 공유가 5년간 금지됐고, 소비자 동의 확보 및 데이터 보호 의무가 부과됐다. 고객에게 위치정보 수집 비활성화와 수집 거부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주(州) 단위에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오레곤은 정밀 위치정보 판매를 금지하고, 16세 미만 아동 데이터 판매를 금지했으며, 2026년 1월부터 보편적 옵트아웃(Universal Opt-out) 요청 수용을 의무화했다. 버지니아 상원은 2월 3일 SB 338을 통과시켜 정밀 위치정보 판매를 금지했으며, 다수의 주에서 유사 법안이 검토 중이다. 차량 생성 데이터는 더 이상 혁신의 부산물이 아닌 엄격한 규제 감독이 필요한 고민감 소비자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시사점
미국 시장에 차량을 수출하거나 커넥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OEM은 위치정보·운전 행동 데이터의 수집·공유·판매에 대한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GM 동의명령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주별 옵트아웃 의무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며, 한국 시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커넥티드카 데이터 규제 논의에 참고할 선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