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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EV 분쟁: 데이터 주권과 공급망이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
보도일: 2026년-05-13|수집일: 2026년 5월 18일
요약
미·중 전기차 경쟁이 데이터 주권과 공급망 안보의 전략 경쟁으로 격화, 원격 비활성화·백도어 위험이 경고되었다.
본문
미·중 전기차 경쟁이 단순 무역 분쟁을 넘어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과 공급망 안보의 전략적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원격 비활성화 기능이나 소프트웨어 백도어를 통해, 분쟁 시 미국 국내 교통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분석가는 중국의 '배터리 벨트' 장악이 과거의 석유 통제에 비견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우려는 BIS 커넥티드카 규칙,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등 입법 움직임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중국 측은 이를 보호무역주의로 반박하고 있다.
시사점
자동차 데이터 주권이 국가 안보 이슈로 격상됨에 따라, 국내 OEM의 해외 시장 진출 시 데이터 현지화·국경 간 데이터 이전 규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한국도 자동차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