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BIS 커넥티드 차량 규칙: 레거시 소프트웨어 면제 기한 D-2 — FAQ 3차 및 일반허가 2건 발급 현황 종합
요약
본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커넥티드 차량 규칙은 중국·러시아 관련 기업이 설계·개발·공급하는 차량 연결 시스템(VCS) 소프트웨어 및 자율주행시스템(ADS)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며, 2027 모델연도부터 소프트웨어 금지가 적용된다. 3월 17일은 '레거시 소프트웨어' 면제 기한으로, 이 날짜 이전에 설계·개발·공급된 소프트웨어는 적대국 기업에 의해 이후 수정·유지보수되지 않는 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3월 17일 이후 적대국 기업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 '커버된 소프트웨어'로 분류되어 금지 대상이 된다. BIS는 2025년 4월 28일 1차 FAQ, 6월 11일 2차 FAQ와 함께 일반허가(General Authorization) 2건을 발표했으며, 7월 25일 3차 FAQ를 추가 발표했다. 일반허가 1호(GA No.1)는 공공 도로에서 12개월 내 30일 미만 사용, 전시·시험·연구 목적, 수리·스포츠 대회 등 일시적 수입을 허용한다. 일반허가 2호(GA No.2)는 완성차를 미국에 일시 수입 후 타국으로 재수출하는 거래, 또는 VCS 하드웨어를 통합 후 외국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거래를 허용한다. 양 일반허가 모두 10년간 기록 보존 의무가 있으며, 중국·러시아가 소유·지배하는 기업은 이용이 금지된다. 3차 FAQ에서는 기업 소유·지배 판단 시 직원·계약자 국적만으로는 적대국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 VCS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미탑재 부품(안테나 튜너, 앰프, 메모리칩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블루투스·Wi-Fi 기능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규제 대상이나 순수 오락 목적 부품은 제외된다는 점 등이 명확히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