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량 킬 스위치 의무화 논란 — 하원, 사생활 우려에도 NHTSA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 의무화 유지

미 하원이 인프라투자법 Section 24220에 따른 차량 킬 스위치 기술 의무화의 예산 차단 시도를 부결시켰다. 이 조항은 2026년형 신차부터 운전자 손상 감지 시 차량 운행을 방지·제한하는 기술의 의무 장착을 규정하나, NHTSA는 규칙 제정 기한을 넘긴 상태이다. 사이버보안·프라이버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