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미국
미국 차량 킬 스위치 의무화 논란 — 하원, 사생활 우려에도 NHTSA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 의무화 유지
보도일: 2026년 5월 4일~11|수집일: 2026년 5월 13일
요약
미 하원이 인프라투자법 Section 24220에 따른 차량 킬 스위치 기술 의무화의 예산 차단 시도를 부결시켰다. 이 조항은 2026년형 신차부터 운전자 손상 감지 시 차량 운행을 방지·제한하는 기술의 의무 장착을 규정하나, NHTSA는 규칙 제정 기한을 넘긴 상태이다. 사이버보안·프라이버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본문
2021년 인프라투자법 Section 24220은 NHTSA에 고급 음주운전 방지 기술을 모든 신형 승용차에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규칙을 3년 내 제정하도록 요구했으나, NHTSA는 기한을 넘긴 상태이다. 2026년 1월 Thomas Massie 하원의원의 예산 차단 수정안이 부결되었고, 비판론자들은 프라이버시·신뢰성 문제, 안전 리스크, 사이버보안 위협(fleet-wide hack 시 약 3000명 사망 추정)을 제기하고 있다.
시사점
차량 원격 무력화 기술은 안전 목적과 사이버보안·프라이버시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정책 사례이다. fleet-wide hack 시나리오는 UN R155 CSMS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킨다. 한국도 향후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 의무화 논의 시 사이버보안 관점의 위험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