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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규제" · 2건

정책동향2026.02.05

SELF DRIVE Act 2026 (H.R. 7390) 미국 하원 발의 — 자율주행차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에 사이버보안 요건 포함

미국 하원에서 SELF DRIVE Act 2026(H.R. 7390)이 발의되었다. 자율주행 시스템(ADS) 차량의 연방 안전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며, 사이버보안 보호 요건(Section 6)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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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2026.02.05

미 하원 SELF DRIVE Act 2026 (H.R.7390) — 자율주행차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에 사이버보안 의무 포함

미국 하원이 SELF DRIVE Act of 2026(H.R.7390)을 발의하여 자율주행시스템(ADS) 장착 차량에 대한 연방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제조사에 사이버 공격 탐지·대응을 위한 서면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상무부에 BIS 커넥티드 차량 규칙 검토 및 180일 내 의회 보고를 요구하며, DOT/NHTSA는 2027년 9월까지 최종 규칙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OOIDA 등 업계는 사이버보안 조항이 모호하고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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