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 DRIVE Act 2026 (H.R. 7390) 미국 하원 발의 — 자율주행차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에 사이버보안 요건 포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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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SELF DRIVE Act 2026(H.R. 7390)은 자율주행 시스템(ADS) 장착 차량의 상업적 배치를 위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NHTSA의 ADS 안전 규제 권한 확대, 국가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저장소 설립, 사이버보안 보호 조항(Section 6)이 포함되어 있다. Section 6은 ADS 차량에 대해 사이버보안 계획 수립, 위협 평가, 침입 탐지 및 대응 역량을 의무화한다. 또한 이 법안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 등 수동 제어 장치의 제거를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 자율주행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및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별도로 상원에서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바 있어, 미국 의회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