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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BIS 커넥티드 차량 규칙: DLA Piper 4월 발효 분석 및 추가 FAQ 발행
보도일: 2026년 4월|수집일: 2026년 3월 15일
요약
BIS가 커넥티드 차량 규칙의 3월 17일 발효 이후 추가 FAQ를 발행하고, DLA Piper가 4월 분석을 게시했다.
본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커넥티드 차량 ICTS 규칙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실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BIS는 추가 FAQ를 발행하여 레거시 소프트웨어 면제 조건, 일반 승인(General Authorization) 2건의 적용 범위,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DLA Piper는 4월 분석에서, 이 날짜 이전에 설계·개발된 소프트웨어도 이후 중국/러시아 연계 기업이 유지보수·변경할 경우 금지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조사는 차량 수입/판매 최소 60일 전까지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MY2027부터 소프트웨어, MY2030부터 하드웨어(VCS) 금지가 전면 시행된다.
시사점
3월 17일 기한 경과로 중국/러시아 연계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주체가 위반 판단의 핵심이 되었다. 한국 OEM과 부품사는 미국 수출 차량의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중국산 구성요소를 점검하고, 적합성 선언서 제출 일정을 역산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