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중국
중국 MIIT,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요구사항 등 5개 강제성 국가표준 의견수렴 — 4월 13일 마감
보도일: 2026년 2월 12일|수집일: 2026년 4월 1일
요약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 자동운전시스템 안전요구사항' 등 5개 강제성 국가표준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의견 마감은 2026년 4월 13일이다.
본문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장비공업1사는 2026년 2월 12일, 전국자동차표준화기술위원회가 제정한 5개 강제성 국가표준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발표했다. 5개 표준은 첫째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 자동운전시스템 안전요구사항', 둘째 '자동차 조작 장치·지시기 및 신호 장치 표시 기준', 셋째 '경형 자동차 제동보조시스템(BAS)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넷째 '오토바이 후사경 성능 및 설치 요구사항', 다섯째 '저상(低地板) 도시버스 구조 요구사항'이다. 이 중 첫 번째 표준이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의 자동운전시스템(ADS)에 대한 안전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핵심 표준으로, 강제성 국가표준(GB)으로 제정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의무 적용된다.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6년 4월 13일이며, 담당 부서 연락처는 vehicle@miit.gov.cn이다. 이는 기존 GB 44495(자동차 사이버보안)에 이어 중국이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전반에 대한 강제성 국가표준 체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사점
중국이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요구사항을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격상함에 따라, 한국 OEM의 대중 수출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될 경우 해당 표준 준수가 필수적이다. 4월 13일 의견수렴 마감 전에 한국 OEM과 부품사가 표준 초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