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유럽(EU)
[UPDATE] EU CRA 초안 가이던스 의견수렴 4/13 마감 — 자동차 적용범위 제외 기준 구체화
보도일: 2026년 4월|수집일: 2026년 3월 13일
요약
유럽집행위가 3월 3일 발행한 CRA 적용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4월 13일 마감되었다. 자동차 분야 적용범위 제외 기준이 핵심 쟁점이다.
본문
유럽집행위원회가 2026년 3월 3일 발행한 CRA(사이버복원력법) 적용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4월 13일 마감되었으며, 현재 제출된 의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핵심 쟁점은 '차량 전용으로 설계·제작되어 통합되는 부품'에 대한 CRA 면제(sectoral exclusion) 판단 기준이다. 형식승인 대상 차량 구성부품은 기존 규정(UN R155, EU 형식승인 프레임워크)이 적용되어 CRA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차량에 통합되는 애프터마켓 디지털 제품의 경계가 모호하여 업계의 법적 확실성 요구가 크다. 최종 가이던스는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이다.
시사점
CRA의 자동차 분야 적용범위 제외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OEM과 부품사는 어떤 제품이 CRA 의무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최종 가이던스 발표 전까지 애프터마켓 부품, 충전 인프라, 커넥티드 서비스 등 경계 영역 제품에 대한 CRA 대비를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