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트럭 운송 보안 및 CCP 공개법 발의 — 중국 연계 업체의 국방부 화물 수송 차단
요약
본문
2026년 3월 12일 발의된 Trucking Security and CCP Disclosure Act of 2026(HR 7924)는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이 국방부와 협력하여 안보 국방 화물 운송업체 등록부(Secure Defense Freight Carrier Registry)를 창설하도록 요구한다. 법안 시행 1년 이내에 모든 트럭 운송업체는 이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국방부 수송 계약 입찰이나 이행이 금지된다. 등록을 위해 운송업체는 1260H 목록(미국 내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 연방 기록)에 등재된 기업과의 연계가 없음을 선서해야 하며, 허위 인증 시 민사 처벌과 향후 정부 계약 배제(debarment) 처분을 받게 된다. 코튼 의원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 물류 네트워크를 침투하여 보급선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법안 발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하원 군사위원회 및 교통인프라위원회에 회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