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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EPAIR Act,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통과 — 자동차 데이터 접근권·사이버보안 논쟁 본격화

보도일: 2026년 3월 2일|수집일: 2026년 3월 15일

요약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가 REPAIR Act(자동차 수리권법)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차량 소유자에게 진단·수리 데이터 접근권을 부여하고, OEM의 데이터 판매를 제한하며, 72시간 내 데이터 삭제권을 보장한다.

본문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2026년 2월 말 'Right to Equitable and Professional Auto Industry Repair(REPAIR) Act'를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REPAIR Act는 차량 소유자에게 진단, 수리, 서비스, 마모, 교정 데이터를 포함한 '차량 생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이 데이터를 소유자 동의 없이 판매·이전·라이선스 부여할 수 없으며, 비식별화된 데이터만 R&D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소유자는 제3자(독립 수리업체 등)에게 데이터 접근을 위임할 수 있고, 72시간 이내에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보안 관련하여 NHTSA는 2023년에 매사추세츠주의 유사 법률에 대해 "악의적 행위자가 이러한 공개 접근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차량을 위험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REPAIR Act는 제조사가 차량 생성 데이터, 안전 필수 시스템, 차량 보안을 위해 암호화 또는 기술적 보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러한 사이버보안 우려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제조사가 이미 딜러에게 전송하는 동일한 데이터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추가적인 사이버보안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시사점

REPAIR Act가 통과되면 차량 데이터 접근의 개방성과 사이버보안 보호 사이의 균형이 법제도적으로 확립되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특히 OTA 업데이트와 원격 진단이 확대되는 SDV 시대에 독립 수리업체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은 글로벌 수리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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