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슈
RealClearPolicy: 중국산 EV 금지법안의 치명적 사각지대 — 배터리 BMS 소프트웨어 미포함
보도일: 2026년 5월 21일|수집일: 2026년 5월 23일
요약
미국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 않아, 중국 CATL 등이 미국 내 파트너십으로 BMS를 공급하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사각지대 존재.
본문
미국 의회의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 법안(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이 차량 통신·소프트웨어는 규제하면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 않아 치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CATL이 포드 미시간 공장에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사례처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수입 규제를 우회해 미국 내 파트너십을 통해 BMS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BMS는 차량 성능 데이터 수집·원격 조작이 가능한 핵심 구성요소이다.
시사점
배터리 BMS가 차량 내 또 하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로서 사이버보안·국가안보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공백을 지적한다. CSMS 인증에서도 BMS를 포함한 EV 특화 구성요소의 위협분석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