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분석: 자동차 산업 2026년 6대 법적 과제 — 사이버보안·데이터 프라이버시 1순위
요약
본문
로이터 법률 분석부서가 2026년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6대 핵심 법적 과제를 종합 분석한 기사를 발표했다. 1순위로 지목된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는, 커넥티드 차량이 생성하는 민감 데이터에 대해 전 세계 규제기관이 권고 수준을 넘어 엄격한 법제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설계 단계 보안(Security by Design)' 원칙을 채택하고, 예측 가능한 공격에 대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어 2순위 EV 녹색 전환(배터리 재활용·원자재 소싱 등 확대생산자책임), 3순위 공급망 복원력(글로벌 공급 교란, 인권·환경 컴플라이언스), 4순위 자율주행차 규제(사고 시 책임 귀속 미해결), 5순위 첨단 차량 소비자 보호(구독형 기능, 데이터 프라이버시, 광고 규제), 6순위 지정학적 리스크(관세, 제재, 시장별 규제 변동)를 꼽았다.
특히 입증 책임의 전환(burden of proof shifting)이 주목할 만하며, 기업들이 사이버보안 조치의 적정성을 사전에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구독형 차량 기능(Feature-on-Demand)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계약 관계의 법적 쟁점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