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UPDATE] BIS 커넥티드 차량 규칙: 미국 OEM·부품업체, 중국산 SW 제거 레이스 돌입
미국 자동차 프라이버시 규제 가속화: 오레곤 유니버설 옵트아웃 시행, 주(州) 법안 확산
보도일: 2026년 3월 5일|수집일: 2026년 3월 9일
요약
오레곤 주의 유니버설 옵트아웃 요건이 2026년 1월 시행되었으며, 메인 주의 포괄적 프라이버시법 추진, Consumer Reports의 주(州)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모델 법안 발표 등 미국 각 주에서 자동차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본문
Nelson Mullins 로펌이 National Law Review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프라이버시 규제가 크게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레곤 주의 유니버설 옵트아웃 요건이 2026년 1월 시행되면서, 오레곤에서 사업하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의 데이터 접근·삭제·판매 옵트아웃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메인 주는 민감 데이터(정밀 위치정보, 미성년자 데이터 포함) 판매를 금지하는 포괄적 프라이버시법을 추진 중이며, Consumer Reports는 '주(州) 위치정보 프라이버시법(State Location Privacy Act)' 모델 법안을 발표하여 각 주에 위치정보 판매 금지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기존 버지니아 SB 338과 함께, 메릴랜드·오레곤에 이어 정밀 위치정보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으며, 2026년 입법 회기에 다수의 추가 주가 유사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州) 규제 당국과 입법부의 태도를 종합하면, 커넥티드카 데이터는 자동차 전용법을 가진 주뿐 아니라 다수의 주에서 규제 우선순위로 남을 전망이다.
시사점
미국의 자동차 프라이버시 규제가 연방 차원의 통합 없이 주(州) 단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OEM은 복잡한 규제 패치워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