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독일, UN R155/R156 동일 승인기관 발급 제안 (TFCS-37-02) — CSMS·SUMS 인증의 일관성 확보
보도일: 2026년-04-16|수집일: 2026년 4월 23일
요약
독일이 UNECE GRVA TFCS에 UN R155와 R156의 개정안(TFCS-37-02)을 제출하여, CSMS와 SUMS의 적합성 증명서를 동일한 승인기관이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공식화했다. 3월 12일 문서 제출, 4월 TFCS-37 회의에서 논의.
본문
독일은 2026년 3월 12일자로 UNECE GRVA TFCS에 문서 TFCS-37-02를 제출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사이버보안관리체계(CSMS)와 소프트웨어업데이트관리체계(SUMS)의 적합성 증명서가 형식승인을 부여하는 동일한 승인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CSMS 인증(R155)과 SUMS 인증(R156)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될 수 있어, 형식승인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과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독일(KBA)은 이미 자국 내에서 R155/R156 체크리스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 규정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 제안은 4월 TFCS-37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향후 GRVA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점
이 제안이 채택되면, 한국 자동차관리법 기반 CSMS/SUMS 인증 체계에도 반영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KATRI를 통해 CSMS·SUMS를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어 독일 제안과 이미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국제적 상호인정(MRA) 시 동일 기관 발급 요건이 공식화되면 인증 절차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