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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데이터 무단 공유 논란 확산: 토요타 등 OEM 대상 데이터 공유 소송

보도일: 2025년 12월 1일|수집일: 2026년 3월 7일

요약

GM/OnStar FTC 합의 이후 토요타, 포드, 현대, 기아 등 복수 OEM의 운전 데이터 보험사·브로커 공유 관행이 추가로 밝혀졌다. 2026년 미국 15개 이상 주에서 자동차 프라이버시 관련 법이 시행 또는 예정되어 있으며, 주 법무장관들의 연방 차원 공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본문

소송 문서와 탐사 보도를 통해 다수 OEM이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데이터 브로커에 판매해왔음이 확인되었다. 기아, 미쓰비시, 스바루는 LexisNexis에, 포드, 혼다, 현대는 Verisk에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데이터가 소비자 동의 없이 보험료 산정에 활용되었다.

Toyota 사건은 특히 주목할 사례이다.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집단소송(필립 시프키 제소)에 따르면, Toyota는 차량 위치, 속도, 방향, 급제동 및 조향 이벤트 등의 주행 데이터를 Progressive 보험사와 데이터 중개업체 Connected Analytic Services(CAS)에 공유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GPS 위치, 자주 이용하는 경로, 가속 및 제동 패턴, 휴대폰 연락처, 음악 선호도, 통화 기록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다.

원고 시프키는 2025년 1월 Progressive와 보험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Snapshot 프로그램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 팝업 창에서 Progressive가 이미 자신의 운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알림을 받았다. Progressive에 문의한 결과 CAS라는 데이터 수집사가 보험사에 텔레매틱스 및 차량 사양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법원이 Toyota, Progressive Insurance, Connected Analytic Services의 중재 요구를 인용하여 소송은 진행 중이다.

규제 차원에서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2026년 오리건 주의 커넥티드 차량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동의 철회 의무 규정(Universal Opt-out)이 발효되었다.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은 2025년 커넥티드 차량 관련 수십 건의 위반 통지와 경고 서신을 발송했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자동차 데이터 소유권 보호를 위한 DRIVER Act가 추진 중이며,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운전 데이터 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려는 것이다.

시사점

자동차 데이터가 보험·금융 영역과 결합되는 '드라이빙 데이터 경제'에 대한 소비자·규제 당국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OEM의 데이터 수집·공유 관행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법적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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